"종전했는데 기름값은 왜 안 내리나"…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일단 연장

[출처=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중동 정세가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합의가 실제 이행 단계로 이어질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될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으며, 2차 조정 이후 동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 종전 MOU 체결에도 변수 산적…호르무즈 정상화가 관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즉각 종료하지 않은 배경에는 종전 합의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실제 군사행동 중단과 해상 물류 정상화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를 중동 정세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종전 진전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을 확인한 뒤 7차 최고가격 지정 또는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국제유가 하락에도 신중 모드…출구전략은 아직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종전 합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며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섣부른 가격 통제 해제를 경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안정 등을 제시해 왔다. 현재는 첫 단계인 종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 나프타·석유제품 수출 제한도 조만간 재검토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나프타와 일부 석유제품 수출 제한 조치도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해제 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종전 합의가 실제 평화체제로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운영될 경우 최고가격제와 수출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내 물가 부담,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종전 선언보다 호르무즈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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