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알파경제=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6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기어코 1520원 선을 뚫었다.
수입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며 한국 경제는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가혹한 인플레이션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밖으로는 고환율이 밥상물가를 밀어 올리고, 안으로는 가파른 주택 월세화 현상이 서민의 숨통을 조인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과 불평등 완화를 기치로 집권 2년 차를 맞았으나, 팍팍해진 민생과 요동치는 집값 앞에서 국정 동력이 급격히 꺾이는 형국이다.
(사진=연합뉴스) ◇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월세화, 깊어지는 불평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고액 월세가 그 자리를 꿰차는 현상은 단순한 주거 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오랜 기간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 구실을 해온 전세가 마르면서, 세입자는 매달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바칠 처지로 내몰렸다.
다달이 빠져나가는 무거운 주거비는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을 무참히 갉아먹는다.
당장 쓸 돈이 줄어든 서민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저축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던 계층 이동의 꿈은 원천 차단된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세입자와 안정적 월세 수익으로 자산을 불리는 임대인 간 양극화는 이미 개인 노력으로 극복할 임계점을 넘었다.
현실에서는 주택이 낳은 ‘가난의 고착화’가 뼈아프게 굳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520원 환율’ 인플레 충격…흔들리는 2년 차 국정 동력
설상가상으로 거시경제마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6월 들어 152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은 ‘수입발 인플레이션’ 공포를 서민이 피부로 체감하게 한다.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부터 공공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마당에 주거비마저 폭등하니,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극에 달했다.
이런 고물가·고환율·고주거비 삼중고는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동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밥상물가와 집값을 잡지 못하고 개혁 동력을 유지한 전례가 없다.
‘억강부약’과 서민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현실에 와닿지 않으면서 지지층의 실망감은 날로 커진다.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가 집값 불안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옴짝달싹 못 하고 표류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 보유세 인상 딜레마…세입자 옥죄는 ‘조세 전가’ 피해야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꼬인 실타래를 풀고자 정부 안팎에서 거론하는 정책 방향이다.
집값 억제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등 징벌적 증세 카드가 다시 고개를 든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조세 정의 당위성에는 십분 공감하나, 전면적 월세화와 인플레이션이 덮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부작용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임대인이 우위를 점한 월세 시장에서 다주택자에게 가중된 세 부담은 월세 인상이나 관리비 꼼수 등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고지서마저 대신 감당해야 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 벼랑 끝 무주택 서민의 얇은 지갑을 한 번 더 쥐어짜는 비극적 역설을 낳아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잃어버린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면 이념적 당위성에 얽매인 섣부른 증세 카드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세제 개편은 세입자 보호라는 안전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거시적 인플레이션 방어와 실질적 주거비 경감을 동시에 이뤄낼 유연하고 세밀한 해법이 절실하다.
서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지 못하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책의 섬세한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
*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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