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 다음 주(7월 12∼18일)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소개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1월에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올해 실질 성장률을 2.0%로 내다봤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더불어 이번에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에서 2.6% 이상으로…’반도체 착시’와 성장률 상향의 속사정
정부가 공언한 ’2026년 경제 대도약 원년’의 성적표는 일단 외형상으로는 합격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가오는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1월 본예산 편성 당시 제시했던 2.0%라는 다소 보수적인 수치는 이미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과거의 지표가 되었다.
이미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눈높이를 일제히 올려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기존 1.7%, 1.9%에서 2.6%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5월 2.6%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신현송 한은 총재가 이보다 높은 추가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6%+알파(α)’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낙관론의 중심에는 단연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도래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하고 있다. 5월까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수출물가지수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주도형 착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민은 깊어진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할 ’6월 고용동향’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 5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이나 감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고용 유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의 단면을 극명히 드러낸다. 정부가 청년뉴딜 정책과 일자리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내수 소비 위축과 자영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 성장전략은 고용 착시를 걷어내고 내수를 다독이는 데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출처=픽사베이] ◆3년 6개월 만의 통화긴축 유력…신현송 한은의 ’오지선다’ 압박
성장률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마침내 긴축의 방화쇠를 당길 명분을 확보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배경이다. 만약 이번에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이는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무려 3년 6개월 만의 전격적인 기조 전환이 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와 금통위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을 최소 네 차례 이상 시장에 던지며 예방주사를 놓았다. 한은이 이처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태도로 돌아서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이다. 둘째는 수출 호조로 인한 경기 과열 신호이며, 셋째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한미 금리차 속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환율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주식시장 호황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내수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나, 거시경제적 거품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호황의 결실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인상론에 무게를 더한다.
[출처=픽사베이 ] ◆고위험 레버리지 ETF 브레이크와 취약계층 포용…금융당국의 ’투트랙’ 행보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률 상향과 금리 인상이라는 굵직한 궤적을 그리는 동안,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한 금융당국은 시장의 미시적 리스크를 단속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투트랙’ 행보에 나선다.
우선 13일로 예정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의 간담회는 시장의 뜨거운 감자이다. 표면적인 의제는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이지만, 투자업계의 시선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규제 여부에 쏠려 있다. 특정 우량주나 주도주의 변동성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들은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열풍과 맞물려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감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나 출시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하반기 자산운용 시장의 유동성 흐름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16일 개최되는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포용 금융의 일환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이 대면 점포 축소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보이스피싱 등)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기 부실 위험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이다.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는 ’2.6% 이상의 성장’이라는 지표를 마주하면서 그 기저에는 고용 악화, 고물가,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식히고 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한 필연적인 처방이지만,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내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낙수효과를 어떻게 내수로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어하면서 동시에 진행될 통화긴축의 충격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정책 조합(Policy Mix)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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