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력 수급 상황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보고를 받고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금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정용 요금의 시간대별 차등화에 대해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