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없어도 된다" 협정 폐기 시사

[더구루=정등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폐기를 시사했다. 다만 협정 갱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차라리 USMCA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을 원했던 주된 이유는 역대 최악의 무역 협정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벗어날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타결된 협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2020년 발효됐다. 북미 간 최대 무역협정으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USMCA는 일몰 조항에 따라 6년마다 갱신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내달 1일까지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갱신 합의가 되면 협정은 새로 16년의 기한이 재설정된다. 갱신에 실패할 경우엔 향후 10년간 매년 검토를 거치는 ’롤링 리뷰(rolling review)’ 단계로 가게 되며, 이후에도 갱신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갱신 결정 시점을 앞두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보다 이 협정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취해왔다.

지난 10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협정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캐나다나 멕시코가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필요하다"며 "그들은 미국을 더 잘 대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협정 갱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없는 것을 선호하지만,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멕시코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캐나다와는 아직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멕시코의 경우 자국산 자동차가 한국·일본산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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